김대기 “가계부채 위기시 IMF 몇십배 위력”…文정부 때린 당정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0.29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른바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후 곧이어 나온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에 조만간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가계 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2030 위주의 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며 “고금리·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29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서민 자금줄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대 차익(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인한 차익)을 벌어들이는 금융권 모습이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금융권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증가세 역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5조원 이상 편성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반영된 대책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23 연합뉴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상환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명 ‘영끌족’에 대해 “금리가 다시 예전처럼 1%대로 다시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 보면 안 된다”며 부동산 단기 투자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3.50%)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해서(돈을 빌려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 부담이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