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 애도와 위로”
“국회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통과 간곡히 부탁”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대책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바란다. 아울러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위 외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0개월간 추진해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추진 상황을 (오늘 당정대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부로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관련해 법안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은 워크아웃 제도를 규정한 절차법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이제까지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됐지만 여야 갈등과 국정감사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법안 연장이 무산됐다.
한 총리는 “간곡히 요청드린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 상황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지난 15일 일몰됐다”며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법안이다.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관련법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3주가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 축산 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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