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서 최저임금 인상·코로나로 눈물…서민 자금줄 메말라"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
김기현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 속도"
윤재옥 "소상공인 예산안, 추가 지원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고금리 장기화 속 개인 차주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대표는 “서민 자금줄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대 차익(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인한 차익)을 벌어들이는 금융권 모습이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금융권의 자발적 협조와 상생 의지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증가세 역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가 증가하고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급전을 미끼 삼아 국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5조원 이상 편성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예산안에 반영된 대책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당국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방법을 강구해야만 여러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될 수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 축소 문제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