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 총리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대비"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만나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과 함께 최근 확산한 럼피스킨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참석자들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생존 피해자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경제 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국제금리는 최근 25년 정도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아직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먼저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셨던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아직까지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분들이 힘내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최근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와 대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글로벌 고금리 기조 하에서 이자 부담과 상환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을 논의합니다.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주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봄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계속 발병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늘, 지난 10개월간 추진해 왔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도 논의합니다. 그간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예측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상황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 10월 15일 일몰되었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연장 근로도 작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법안입니다.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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