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이태원 참사 1주기 "국민 안전, 무엇과도 못바꾸는 최우선 과제"

"국민 아직 불안…안전대책 세심한 논의"
"가계부채 위기, 외환위기 몇십 배 위력"
"1년간 수주 100조…규제 완화 노력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대통령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통령실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참사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과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참사 원인 파악과 방지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은 아직도 대형 참사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성과 보고로 안전대책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논의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재난대응 자원 통합관리 및 동원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 파악 시스템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실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가계의 부채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1997년 기업 부채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지난주 민생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는데,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고금리, 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심각하다고 한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24조원 가량을 수주했고, UAE까지 포함해서 지난 1년간 수주는 100조원이 넘는다"며 "세계 최고의 부국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경제협력 파트너로 삼으려 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간 이 때, 이를 경제 회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인력개발 등을 노력해야 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착실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지금 우리 재정은 국민 세금보다 갈수록 MZ세대가 같아야 할 빚에 의존하는 추세"라며 "한 푼이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점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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