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나의 배터리ON] "내년 미국 대선으로 IRA 폐지되면 어떡하나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법원에서 진행된 민사 재판 휴정 중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집자주] '박한나의 배터리ON'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배터리 분야의 질문을 대신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을 비롯해 배터리 밸류체인에 걸쳐 있는 다양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낱낱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북미 생산거점의 신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괜찮은 건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내년 대선 정국에 따른 IRA 변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인 노동자 계급을 주요 지지층으로 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자리 위협의 두려움을 교묘히 파고들며 연일 'IRA 폐지'를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 취임 첫날 IRA에 명시된 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어 세액공제의 핵심 근거 조항인 섹션(Section) 30D에 대해선 "미국 자동차산업에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추진한 IRA에 대한 폐지설이 도는 이유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로서는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 수혜를 기대하고 미국의 생산거점 신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IRA 폐지는 적지 않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AMPC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 셀·모듈을 생산할 시 셀은 1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1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액공제는 현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해 배터리 기업들은 예상되는 AMPC 금액을 영업이익에 반영하고 있다. 한 예로, AMPC 혜택 덕분에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731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AMPC 금액은 2155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29.47%에 해당한다.

배터리업계는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IRA 폐지까지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IRA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지난해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된 만큼 법안을 폐지하기 위해서도 하원과 상원의 과반수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정원 435명 중 2명 결원의 433명이 총원이며, 공화당 221명 대 민주당 212명이다. 총원 과반 선은 217표다. 단순 계산으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근소한 차이이며 상원 통과가 남아 있다.

상원은 민주당(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2명 포함)이 50석의 의석을 확보해 공화당(49석)을 1표 앞선 상황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커스틴 시네마 무소속 의원이 중도 성향으로 IRA 개정안에 대해 공화당의 편에 서도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다.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개정안은 가결 문턱인 60표를 넘어야 한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IRA 자체의 폐기는 어렵다"며 "미국 의회의 구조를 비춰봤을 때 법안 자체의 폐지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도 우여곡절 끝에 상원에서 IRA 개정안이 통과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의회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선 다시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으로부터 10명 이상의 이탈표를 가져와야 해 사실상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업계는 전했다.

다만, 배터리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공로를 지우기 위해 IRA의 보조금 집행 절차 자체를 더 복잡하게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조금 집행의 세부 규칙이나 보조금 집행 절차 등을 건드릴 수는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정된 IRA의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기는 힘들지만, 보조금을 세액공제나 현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미국 국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자금 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그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