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원, 서울대병원까지 검찰 출신…'검찰 국가'의 탄생?

尹정부 주요 요직, 공공기관, 민간 기업 임원까지 100여명 검찰 출신..."검찰의 사회 전 분야 장악 민주주의 후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모도 검찰 출신이다.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등 차관급 인사 9명도 검찰 출신이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대통령실에선 비서관 7명이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주요 요직은 물론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에 달하는 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공기관 공시사이트 '알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만 18명이다. 홍 의원실은 “대통령부터 장·차관 등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도 빠르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립암센터 비상임감사,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한국남부발전 비상임이사, 한국마사회 상임이사, 한국보건사회진흥원 비상임감사, 한국산업은행 비상임이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비상임감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비상임감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임이사 등 검찰과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힘든 공공기관 임원까지 검찰 출신들을 임명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박민 KBS 사장 내정자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출신이란 점도 상징적이다.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자료=홍영표 의원실 작성

▲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 출신 임원 기용한 민간기업. 자료=홍영표 의원실 작성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 출신이 민간 기업 임원으로 기용된 사례도 확인된 것만 58건이다. LG, NH투자증권, HL만도, 교보생명, 두나무, 롯데캐피탈,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카드, 셀트리온, 신세계건설, 오리온, 이마트, 이수화학, 쿠팡, 포스코홀딩스, 한진, 한화솔루션, 현대오일뱅트, 현대캐피탈, 호텔신라, 효성중공업 등에서 사외이사, 감사, 상무 등으로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가 퇴직 3년 이내 공무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출신 퇴직자의 민간 기업 임원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나오는 '검찰 출신 20~30명 공천설'과 공공기관 임원 교체 시기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검찰 출신 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이제부터라도 검찰과 캠프 출신 등 전문성과 관계없이 임명되는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라”고 했으며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사회 전 분야 장악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검찰국가'는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이춘재 한겨레 기자는 자신의 책 <검찰국가의 탄생>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적폐 청산에 윤석열 사단을 동원하는 순간부터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 문 정권은 정적을 제거해주는 칼맛에 취해 윤 사단에 힘을 몰아주었고 검찰개혁의 실패는 '검찰국가'라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영에 관한 철학이 전혀 없는 검찰 내 사조직 집단이 개혁의 대오가 흐트러진 틈을 타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썼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