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

"럼피스킨병 도매가 상승 압박 요인 최소화해야"
"금융권 자발적 협조 당부, 막대한 예대차 국민에 박탈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고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방지책 마련하는것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예상치 못한 인파 밀집시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 정보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영세한 숙박 시설과 주거 지역에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 대비 예방 점검도 강화해야할 때"라고 했다.

60건 넘는 확진 사례가 발생한 럼피스킨병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병으로 소고기와 우유 소비마저 침체돼 농가가 입을 타격은 배로 커질 수 있다"며 "사람에겐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되므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방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유통 질서를 잘 관리해서 수급 불안에 따른 도매가 상승 압박 요인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엔데믹 이후 실물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둔하고 소비심리가 기대만큼 살아나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 자금, 금융 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으로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 소비트렌드 대한 골목상권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080조원에 육박한 가계 부채에 대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줄이 경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꼼수를 차단하고 동시에 금리 상승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안정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의존도가 증가하고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급전을 미끼 삼아 국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회의 개인채무자 보호법 심의도 속도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권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서민 자금줄 매말라가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대차(예대금리차)를 벌어들이는 금융권 모습이 국민께 박탈감을 줄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