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고금리에 이자부담 리스크 늘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최근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고금리 기조하에서 이자부담과 상환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와 대비해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먼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늘 지난 10개월간 추진해왔던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도 논의한다"며 "그간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대비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이어 "세계 경제 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다"면서 "국제금리는 최근 한 25년정도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아직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경제상황을 짚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분이 아직까지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빠른 시일내에 소상공인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으로는 "지금부터 3주간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는 총력대응을 하고, 축산농가에서도 백신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는 봄부터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병했다. 동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회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처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상황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이 지난 15일 일몰됐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도 작년 말로 종료됐다"며 "현재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법안이니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