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민, 지방세 낸 것보다 혜택 더 받았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43.5%↑ < 세출액 67.4%↑
작년 지방세 부담액 157만8000원, 세출액 888만5000원
주민 1인당 세출액, 유형 지방자치단체보다 20.1% 많아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민은 해마다 지방세를 더 내지만, 혜택은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음성군의 올해 재정공시(지난해 결산)에 따르면 음성군의 지난해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1조2187억원이다.

2021년 대비 1444억원(11.8%) 늘었고,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조583억원)보다 1603억원이 많다.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이하 같음)도 늘었다.

2018년 110만원에서 2019년 107만8000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127만1000원, 2021년 142만1000원, 지난해 157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4년 새 43.5%(47만8000원) 늘어났다.

지방세 결산액 역시 2018년 1054억5671만6000원에서 지난해 1453억794만2000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37.8%(398억5122만6000원) 증가했다.

지방세 결산액이 늘어나고 인구수는 감소하면서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 규모가 커졌다.

반면에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도 늘었다.

세출결산액은 2018년 5085억9671만5000원에서 지난해 8179억7106만5000원으로 늘었다. 4년 새 60.8%(3093억7435만원) 증가했다.

주민 1인당 세출액 역시 인구수가 줄고 세출결산액은 늘어나면서 주민 1인당 세출액도 증가했다.

2018년 530만7000원에서 2019년 610만5000원, 2020년 724만7000원, 2021년 831만5000원, 지난해 888만5000원이다. 이 기간 67.4%(357만8000원) 늘었다.

유형 지자체(평균액 739만9000원)와 비교해도 음성군민 1인당 세출액은 148만6000원(20.1%) 더 많았다.

결국 음성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년 새 43.5%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군이 지출한 주민 1인당 세출액은 67.4% 늘면서 지방세 납부 대비 혜택은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군 재정은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힘쓴 결과 살림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다만 의존재원이 전체 살림규모의 65.5%에 달해 자체재원 증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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