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급물살타나…정부, “원점에서 재검토”

공매도 최근 월별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처음 적발해낸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취지는 100% 이해했다.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에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IB들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간 ‘공매도 완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금융 당국이) 외국계 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제도 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종합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6개월 시한으로 이뤄졌다가 두 차례 연장을 거쳤다. 당시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국내 증시 사상 3번째 조치였다. 현재 대형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됐지만 그 외 종목에선 여전히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는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 5만 여명의 국회 청원이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만큼, 국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현재 공매도 관련 법안과 국회 청원이 함께 올라와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