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곳곳 뇌관…'정쟁 자제' 신사협정 시험대

민주당, 지난해 대통령 연설 보이콧…올해는 달라질까
'노란봉투법·방송법' 野 강행 처리하면 또 대치 정국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 2023.10.4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면서 남은 정기 국회 기간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여전히 여야가 타협할 수 없는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도사리고 있어 아슬아슬한 '휴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신사협정의 운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그동안 야당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여당에 공세를 펴는 이벤트로 활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시정연설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 우선' 등이 적힌 피켓을 본회의장 의석 앞에 부착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하는 야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예산에 대해 시정연설하는 동안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우선'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인 채 듣고 있다. 2015.10.27 zjin@yna.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시정연설에선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근조 리본'을 달고 의석 앞에 '민주주의 유린' 피켓을 내걸었다.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도 펼쳤다.

지난해 윤 대통령 시정연설은 야당 의원석이 텅 빈 본회의장에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인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17.11.1 hihong@yna.co.kr

하지만, 올해는 여야 원내대표 간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정쟁의 상징인 시정연설 보이콧은 하지 않으리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보이콧은 강력한 신사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야당이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현재까지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피켓 부착 금지·상대 당을 향한 고성 및 야유 금지 약속을 준수해 달라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정국의 향배를 결정할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이들 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런 방침은 더욱 확고해졌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정신을 원칙으로 맺어진 신사협정의 연장선으로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가 체결한 신사협정이 무색하게 정국은 다시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급냉.. 윤석열 대통령의 반쪽 시정연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공동취재] uwg806@yna.co.kr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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