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DSR 예외 줄이고 스트레스DSR 도입해야"

"고정·변동금리 문제라기보단 과다 대출 자체 문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연구원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과다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금리 상승을 고려한 스트레스(Stress) DSR 도입을 제안했다.

29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찰과 제언'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는 만병통치약(panacea)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통화 정책 전달(transmission)을 약화하거나,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창구 [사진=뉴시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맞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을 추진했다. 변동금리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통화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고정금리 주담대는 금리 변화에도 신규 또는 대환 대출자에게만 영향을 미쳐 통화 정책의 전달 효과가 은 특징이 있다.

권 연구위원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가 능사도 아니고,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도 상품의 문제라기보단 과다 대출을 방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기에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상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과다 차입을 방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여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DSR 산정 시 금리 상승을 고려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도입해야 한다"며 "상환 능력을 산정할 때 세금, 생활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0년 이상 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하도록 유인하는 것보다 10~15년 등 중기 고정금리 주담대부터 취급하도록 유인하거나, 대출자가 5년 고정금리 주담대를 주기적으로 차환해 금리가 고정되는 기간이 길어지도록 단계적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중 73.7%는 부동산, 부채 중 58.7%는 담보 대출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말 전체 주담대 중 변동금리, 혼합형, 순수 고정금리 잔액 비중은 56.0%, 20.9%, 25.7% 정도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프랑스·벨기에 ·덴마크는 주담대 중 10년 초과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신규 취급액의 50%를 웃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