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고등교육 부담, OECD 4위…정부 부담은 평균보다 낮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됐지만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뜻으로, 고등교육 부문에서 등록금 인상보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64%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됐지만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뜻으로, 고등교육 부문에서 등록금 인상보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64%였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7개국 가운데 칠레(1.31%), 영국(0.94%), 호주(0.84%)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0.33%)보다 0.3%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에 학부모나 가정이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OECD에서 상위권에 속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국가장학금, 정부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이전 지출을 반영하면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88%로 더 상승한다.
다만 OECD 평균 역시 0.5%로 오른 탓에 순위는 OECD 36개국 가운데 8위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10위 안에 든다.
고등교육 부문에서 민간 부담이 상위권이지만,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 수준이다.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는 0.91%로, 28개국 중 19위다.
민간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제외할 경우 이 비율은 0.67%로, 38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친다.
고등교육과 비교해 초·중등 교육 상황은 나은 편이다.
초·중등 교육 부문의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15%로 OECD 평균(0.26%)보다 낮다.
정부 이전 지출을 반영할 경우에도 0.19%로 OECD 평균(0.31%)을 밑돈다.
순위는 각각 27개국 중 18위, 36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라며 "고등교육 부문에서 등록금 인상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낙동강 하류서 40대 남성 추정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경인아라뱃길서 10대 숨진 채 발견…국과수 부검 의뢰 | 연합뉴스
- 아내 마중 가던 80대 급류에 '참변'…마을 주민 "허탈할 뿐" | 연합뉴스
- 호주경찰 47년 집념…'여성 잔혹살인' 용의자 伊서 체포 | 연합뉴스
- "아기집 5개 보고 2주간 매일 눈물…집안에 한 반이 생겼네요" | 연합뉴스
- 英해로즈 전 소유주, 생전 성폭력 혐의 기소 2차례 모면 | 연합뉴스
- 尹, 참모들에 영화 '무도실무관' 추천…"젊은 세대가 많이 보길" | 연합뉴스
- 軍 보안 구멍 뚫렸나…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암구호' 뭐길래? | 연합뉴스
-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종합2보) | 연합뉴스
- 사제 수갑 채워 아내 감금한 전직 경찰관 현행범 체포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