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럼피스킨병 방역 대책 등 논의

이태원 1주기…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중간점검
가계부채 문제 점검…소상공인 지원방안 논의

고위 당정 협의회.[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재난 대응체계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럼피스킨병 방역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네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당정대는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들을 중간점검한다.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97개 세부 과제다.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재난대응 자원 통합관리 및 동원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 파악 시스템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럼피스킨병을 비롯해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소에서 발생하는 럼피스킨병은 폐사율이 10% 이하로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18개 시·군에서 52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추가로 확인된 경기 포천시 젖소농장은 보호·예찰 지역이 아니어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정은 지난 22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즉시 교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도 점검한다.

이날 해법으로 '금리 인상'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먼저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증가 속도가 안 잡히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출,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高)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는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당정은 앞서 비정기적으로 열었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주1회로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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