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여야 신사협정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번 주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만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야유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손팻말'을 붙이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런 합의에 도달한 것은 회의 파행이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회법 147조, 14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합의와는 별도로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에서 신사협정이 지켜질지 우려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무 복귀 일성으로 내각 총사퇴와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맞대응했다. 또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3자 회동을,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간 회담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여야 합의대로 양측이 손팻말 없이 고성을 주고받지 않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정연설에서 긴축재정을 기조로 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경우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다.

지난해의 경우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중간에 퇴장한 사례는 있지만 '전면 불참'한 사례는 작년이 처음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보이콧 선언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민주당이 2년 연속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신사협정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