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묻힌 참사...재발방지·진상규명은 '지지부진'

[앵커]

이태원 참사 직후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정쟁만 반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은 여야 이견 속에 본회의 문턱도 못 밟고 대부분 국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정치권은 고개 숙여 사과하며,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진석 /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10월) : 우리의 안전망, 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박홍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0월) :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도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입니다.]

곧이어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우상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지난해 11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에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상 규명은 어디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대응과 법무부의 마약 범죄 수사 강화 조치 때문에 안전 대책이 허술해졌다고 정부의 책임을 물었고,

여당은 정부를 엄호하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른바 '닥터카 논란'을 들고 나와 맞불을 놨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월) :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2월) : (신현영 의원 때문에) 지연한 15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한 줄 압니까?]

55일이란 시간을 들였지만, 희생자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지도 못한 채 국정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종철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지난 1월) : 아빠로서 우리 지한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요.]

이태원 참사를 고리로 한 여야 힘겨루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에서 가결됐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치권의 소용돌이에 정작 제일 중요한 재발 방지 대책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며 본회의장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자 불명' 행사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지난 7월) :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야 심사하겠다며 단 1건도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의 정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족했던 진상을 규명해 내고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치권은 이제라도 1년 전 했던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양영운

그래픽;박유동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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