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중단...정부 "피해 재입증해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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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28일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를 다시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피해자 40명도 다시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남 위원장은 이 입증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당시 참사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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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를 다시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부상자와 유가족 321명에게 1년 간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복지부는 참사 직후 6개월 간 의료비를 지원한 뒤, 연장 신청자를 재심사해 지원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다시 정부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피해자 40명도 다시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남 위원장은 이 입증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당시 참사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321명 가운데 33.6%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남인순 위원장은 27일 한 라디오 대담에서 "재연장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담을 주지 말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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