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거짓말로 특활비 불법 폐기·부정 사용 감싸고 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두고 "지속적인 거짓말로 특활비 불법 폐기·부정 사용을 감싸고 있다"고 질타했다.

위원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법치 국가 수호 의지가 있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법원의 판결로 사회에 일부 공개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이후 검찰의 부실한 자료 제출·무단 폐기 정황·부정 사용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관계 부처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특활비 무단폐기·부정사용·부실공개 혐의에 대해 그저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일관하며 검찰 특활비의 불법적 폐기와 오남용 혐의를 축소하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되어있듯,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또한 법령의 지휘 범위를 넘어서, ‘한동훈’ 장관은 명실공히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올바르게 감독하고 불법적 관행을 바로 세울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특활비 문제를 검찰의 작은 티끌이라 치부하고 검찰의 불법 혐의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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