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은 없다…‘안전과제’ 이행률은 22%

[앵커]

또 하나 따져볼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이 그동안 얼마나 잘 마련됐나, 하는 부분입니다.

여야 정치권, 정부 할 것 없이 여러 대책들을 쏟아내긴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진척됐을까요?

오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직후 일주일 동안 여야가 각각 낸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모두 8건.

주최자가 분명하지 않은 지역 축제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안전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이채익/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참사 다음 날 : "사고 수습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은 "재난을 적극 예방하려는 취지이므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더해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작점은 진상규명이라며 특별법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1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야 정쟁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안전 분야에서는 '빨리 빨리'가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이 늦은 것이죠. '다중밀집 인파사고'의 국민행동요령 조차도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또 발생 된다면..."]

참사 당시 지적된 또 다른 문제는 24시간 안전을 전담할 '재난상황실' 부족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재난상황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에서만 모든 구에서 24시간 운영 중이고 전국 기준으로는 절반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밀집 지역인 홍익대 주변을 관할 하는 서울 마포구도 최근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미경/마포구청 구민안전과장 : "(이전에는) 바로바로 대처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기상황이나 그럴때 전파를 바로 할 수 있어서 상황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단축됐고..."]

정부는 재난과 참사를 예방한다며 지난 1월 재난상황실 확대와 지능형CCTV 보급 등 안전과제 97가지를 선정하고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38개 과제를 우선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완료된 건 21개, 전체 이행률은 22%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 서다은 김종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