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이종석' 지명된 헌재, 이념 지형도 변화 예상

"권한 침해 맞지만…입법 자체 무효 아니다"
헌재, 문재인 정부부터 '진보 우위' 구도 유지
공수처 합헌 결정 등 민감 사안마다 영향력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성향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 내 헌법재판관 모두가 교체될 예정인 만큼, 헌법재판소 이념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권한이 침해된 점은 인정했지만,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중도와 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은 입법 무효화에 뜻을 모았지만,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이 효력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미 선 / 헌법재판관 (지난 3월) :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부터 헌법재판소 내에선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우위를 점하는 구도가 이어져 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수처 합헌 결정 등 민감한 사안마다 진보 재판관들의 수적 우위는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도는 '보수주의자'로 평가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빠르게 뒤바뀔 전망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유남석 소장 후임으로 보수 성향 법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재판관들 역시 윤 대통령 임기 내 물갈이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은 내년 10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여러 사안에서 진보적 판결을 내려온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역시 2025년이 되면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미 대법원은 중도·보수 성향의 오석준 대법관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념 지형이 한꺼번에 뒤바뀌면서 이후 사법부 판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홍명화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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