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더 내고 얼마 받는지’ 없어…국민연금 ‘맹탕’ 개혁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27일 발표됐지만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조정 방안이 ‘공란’으로 남았다.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올리겠다는 핵심이 빠진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연금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겠다거나, 출산과 군 복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개혁의 핵심내용은 모두 빠졌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조절할지, 연금개시연령을 얼마나 늦출지 관련해서는 어떤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만 담았을 뿐, 연령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인상 폭 등을 결정해야 할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 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혁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다.

국민연금의 부담과 혜택을 조정하는 작업은 표심과 직결된 만큼, 정부가 결국 총선 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맹탕 개혁안’을 내놨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도 국민에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미뤄둔 상황인데, 정부마저 핵심 내용을 뺀 채 공을 넘겨 국민연금 개혁은 늦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