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한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해야…검은돈이 핵개발에 쓰여”

“사이버기본법도 제정 서둘러야”

국민의힘은 28일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로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모은 ‘검은 돈’은 대량살상무기나 핵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자산의 규모가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해, 금액만 2조3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기술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 국내 데이터 복구업자들이 북한 해커들과 사전 모의해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억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민·관 통합 컨트롤타워 가동을 골자로 한 ‘사이버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