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공포 확산…스토킹전담경찰 1인당 평균 253건 담당

인천 경찰 혼자 570.7건 스토킹 범죄 담당
용혜인 “전담 경찰관 충원 절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지원할 전담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경우 1인당 약 253건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인천의 경우 경찰관 혼자서 570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시도경찰청 자료를 전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1인당 약 253건씩 스토킹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2020년 도입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들에게 형사 절차, 상담 및 보호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한다.

전국 시도경찰청 중 1인당 맡은 사건이 가장 많았던 곳은 인천경찰청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지난해 총 6278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는데 전담 경찰관은 11명이었다. 경찰관 혼자서 570.7건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경찰청(464.5건), 경기남부경찰청(444.9건), 대전경찰청(406.6건) 등도 경찰관 1인당 맡은 사건이 많은 곳이었다. 이곳은 관할 지역 내 스토킹 신고가 각각 1만4864건, 1만5570건, 2846건이 접수됐지만 전담 경찰관은 32명, 35명, 7명씩에 불과했다. 대구경찰청(390.1건), 제주경찰청(344.3건), 광주경찰청(330.3건) 역시 전담 경찰관 1명이 300건 이상을 맡고 있었다.

용 의원은 "피해자 지원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가 가중되면 자연스럽게 피해 지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스토킹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의 경우 스토킹 범죄 발생률에 따라 전담 경찰관의 충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돼 있고 그마저도 대다수는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업무 폭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지정된 스토킹 전담 경찰관 281명 중 66.5%인 187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