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태원 참사 방지법 처리는 여당 책임‥야당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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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법안의 책임은 집권 여당에게 있다"며, "야당을 설득해 이태원 참사 방지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이태원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등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야당 탓만 해선 안 된다, 민생법안 처리는 집권 여당의 몫"이라며 "거대 야당이 무관심하다면 그것을 설득할 책임도 집권 여당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CCTV를 국가 재난 관리 정보통신 체계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 발의된 40여 건의 안전 대책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건, 다중운집 사고 우려 상황에서 정부가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유일합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802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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