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말다툼했던 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20분쯤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장애인 B(61)씨를 만나자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릴 듯 행동하고, 112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는 A씨가 피해자인 B씨가 뇌 병변으로 심한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사실이 담겼습니다.

김 판사는 "누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