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난해 2조3천억 원 상당 가상화폐 탈취"

■ 진행 : 최민기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고 이게 우리나라 돈 규모로 하면 2조 3000억 원이 넘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내용부터 먼저 전해 주시죠.

[왕선택]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안보리에 대북제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요. 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 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인데, 이 내용은 북한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것은 매번 보고서에 들어가던 내용인데 액수가 엄청 커졌습니다. 액수가 2조 3000억 원 정도면 평년에 비해서 3배 정도 갑자기 커진 규모다. 그리고 2조 3000억 원 정도면 매우 큰 규모인데북한의 1년 정부 예산이 7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640조 원 정도 되죠.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 1%나 2% 정도인데 정부예산이 7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2조 3000억 원을 가상화폐 탈취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규모고 정말 주목해야 되는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평년의 3배 정도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런데 이 가상화폐로 탈취한 자금을 어디에 썼나 봤더니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썼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밝힌 거죠?

[왕선택]

그 보고서가 인용한 다른 전문가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는 그렇게 예상했는데 아마도 그것은 북한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북한 하면 북한 핵무기로 연결을 하는데 정찰총국 중심으로 해커를 운영한단 말이죠. 그러면 핵무기와 미사일을 관장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은 정찰총국이 돈을 벌어서 그쪽 과학원에다 돈을 주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해커가 돈을 벌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바치죠. 그게 통치자금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이라는 가방 안으로, 금고 안으로 모두가 들어가는 거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도 일부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해커가 돈을 벌어서 핵무기 개발 자금에 썼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북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북한이 돈을 벌면 이것은 핵무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민에 대해서 중국이 강제북송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잖아요. 추가 북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얼마 전 10월 9일에 만주 지역에 체류하던 탈북민들 600명이 북한으로 강제북송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것들은 대북단체들이 고발한 내용이고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도 대규모로 북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이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대북단체들이 또다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강제북송이. 그날은 600명이고 그날까지 합쳐서 그전부터 이루어져서 2600명이 북송된 거다라고 해서 큰일났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은 2600명 말고 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50명 정도가 구금된 상태에서 지난 6일에 180명이 북송이 됐고 170명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곧 북송이 될 예정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대북단체 기자회견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일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된다는 과제가 떠오른 거죠.

[앵커]

그 기자회견대로 추가 강제북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거 강제북송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왕선택]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본다면 또 절차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만 말을 했다고 해서 중국이 즉각적으로 협조를 해서 북송을 안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강제 북송 문제라는 건 한국이 볼 때는 북한에 살던 우리 주민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오거나 또는 다른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탈북을 한 건데 중국에서 볼 때는 그게 탈북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범법자이기 때문에 체포 대상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국내법이나 국제법, 이런 것을 본다면 체포 대상이고 강제송환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처리는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논리를 적어도 공식적인 공개적인 토론으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중국과 한국 간에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다른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묶어서 중국의 비공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한중관계가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볼 때는 자기네들 생각에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이나 그런 걸 생각해서 나름대로 비정상적인 협조를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규모로 강제 북송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중 관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경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을 보면 구태여 협조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강제 북송한 탈북민들을 탈북민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불법체류자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한중 관계가 경색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까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왕선택]

맞습니다.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되는 것으로 다들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일본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가 협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중관계가 재편이 되어야 한다, 재조정돼야 된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존중할 때까지 재편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그런 기조로 가다 보니 중국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중국이 한국을 존중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거 가지고 말싸움을 하는 중이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난 8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돌아서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신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는 수준이라서 논의를 해 봐야 회담이 성사될지 평가할 수 있는데. 탈북 문제로 한중 관계가 또 충돌을 하게 된다면 어렵겠죠.

[앵커]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대화는 일단 조금 더 신중하게 보는 것 같고 지금 미국과의 대화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외신 보도 보니까 바이든과 왕이가 만났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왕선택]

예상했던 바대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 그룹에서는 단순하게 전략경쟁이라는 말로표현이 있고 서로가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 패권경쟁이라는 말은 누가 1등인지를 가리자는 거거든요. 패권경쟁이라는 말은 싸움 박질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전략경쟁이라고 하는 건 싸움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 말로 해서 등수를 정하자, 서로 평화적으로 공조하자, 공존을 하자,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미중 전략경쟁을 패권경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그건 아니고 진짜로 싸우기 이전에, 진짜 싸우지 말고 말로 협상을 통해서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가리고 그 상태에서 공존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알아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사를 꾸준히 표명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해 이맘때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올해 초에 미중 간의 협력 채널을 여러 개로 만들어보자고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찰풍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뤄졌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난 여름을 거치면서 해소가 돼서 미뤄졌던 미중 간의 최고위급 회담이 재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서 정상회담도 충분히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담을 유치합니다, 개최를 합니다. 그 기회에 시진핑 주석이 오고 거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 가장 모양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하기 싫다, 그러면 안 가겠죠. 리창 총리를 보내고 나는 아파서 안 가요, 이렇게 안 가겠죠. 지금 미국이 하는 외교 노력은 그때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해 다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도 하자. 그래서 미중 간에 직접적인 충돌은 하지 말고 경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조는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경쟁을 하자. 충돌하지 말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텐데 만약에 정상회담의 성사가 거의 99%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 발표만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미중 전략경쟁이 좀 더 평화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정세가 이렇다 보니까 북러 밀착 얘기도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50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 이런 추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왕선택]

그것은 단순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에서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 담당 조정관이 이미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무기 거래로 추정되는 거래가 있었다. 그 거래를 보니 대규모 선박이 동원이 됐고 열차 수송편이 동원됐는데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물품이 북한에서 러시아 서쪽으로 갔는데 그것은 탄약류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등등 운송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 안에 든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고 만약에 저것이 포탄이라면 수십만 발 규모가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미국의 한 전쟁관련 연구소가 그냥 컨테이너에 포탄이 가득 쌓여 있다면 아마도 500발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 1000개라면 50만 발 정도 되겠지. 이런 보고서를 낸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냐 하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 1000개의 컨테이너에 100% 포탄이 적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기계적인 추정치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지난주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번 주 상황은 어떤가요?

[왕선택]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7월부터 고위급,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고위급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북러 정상회담까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탄으로 추정되는 무기 거래까지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로 교류와 협력이 됐다면 양국 간에 외교문서로서 그것을 담보하는 절차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가 서로를 전략적 동맹관계라든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는 문서가 채택되고 공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분명히 동맹 수준까지 관계를 격상하자는 원칙에는 서로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기거래는 어떻게 할지 경제 지원은 어떻게 할지, 또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로가 앙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지난 북러 정상회담, 특히 최근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것 이후에도, 그때 그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것들 때문에 역시 북러 관계는 큰 틀에서는 협력이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 그 싸움이 아직 안 끝나서 어떤 합의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도 북한이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흥미로운 접근인데, 북한과 하마스가 협력관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왕선택]

가능성은 있는데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북한과 하마스는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였습니다. 무기 거래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마스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1987년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팔레스타인을 대표해서 북한과 협력하던 세력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LO 세력입니다. 그런데 PLO 세력은 야세르 아라파트, 지금 돌아가셨죠. 야세르 아라파트가 지도자였고 그 야세르 아라파트와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이 협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87년 하마스가 생겨난 다음에는 이 하마스가 아라파트 의장한테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강경파가 되고 팔레스타인 PLO는 온건파로 지금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1993년에 오슬로협정이라는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 때문에 하마스가 화가 나서 아예 돌아서버렸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팔레스타인 아라파트하고 협력을 했었는데 하마스가 아라파트이 대들면 북한이 하마스를 도와주기가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도와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006년까지는 그래도 하마스가 PLO 쪽의 통치 리더십을 어느 정도는 존중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협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때 가르쳐준 땅굴도 있어요. 그다음에 군사교관, 테러 이런 것들을 북한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아마도 북한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도 그렇고 하마스하고도 그렇고 등거리를 유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북한과의 협력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그냥 반영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일단 구도적으로 볼 수 있는데 2014년에도 북한이 하마스를 도와줬다는 추정은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앵커]

그리고 24일 오전쯤이었어요. 그때 북한 주민 4명이 동해상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게 또 해상 경계가 무너졌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왕선택]

그렇죠.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보면 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날 새벽 한 4시 정도부터 수상한 낌새를 파악하고 추적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 7시 정도가 됐을 때는 거의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우리 민간 선박이 먼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막 뭔가 있어서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작전은 성공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민간 선박은 그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신고를 한 거고 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건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경계 실패가 아니냐,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추적한 건 군사기밀이잖아요. 그런 군사기밀을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야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사안보 문제에 대해서 기밀을 다루는 군사안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이 잘 됐다면 이런 논쟁이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 군이 지금 설명하잖아요. 4시부터 추적했어요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노출이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 합참이 발표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아, 한국 군이 사용한 레이더는 이거다, 어느 기종에서 사용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했고 이것은 전쟁 때 이렇게 나타난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군사기밀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 국가 이익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는 게 낫고 그래도 야당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좋았던 것은 합참이나 군에서 사전에 비공개로 야당 지도부에 설명을 했다면 국방위원회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토론이 안 되고 국가기밀이 유출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소식 짚어봤고요.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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