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장관, 검찰 불법 관행 시정하려 노력 안해”

“검찰 특활비의 불법적 폐기와 오남용 혐의 축소하기 급급”

한동훈 법무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지속적인 거짓말로 특활비 불법 폐기·부정 사용 감싸는 법무부장관, 법치 국가 수호 의지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법원의 판결로 사회에 일부 공개된 이후, 검찰의 부실한 자료 제출·무단 폐기 정황·부정사용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이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무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활비 무단폐기·부정사용·부실공개 혐의에 대해 그저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일관하며 검찰 특활비의 불법적 폐기와 오남용 혐의를 축소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 장관은 검찰의 불법 폐기 정황에 대해 지난 7월 법사위에서 ‘2017년 9월 이전 2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우리 당 의원의 추궁에 다시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첫 발언도, 그리고 말을 바꾼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언론에 따르면, 검찰청 56곳 중 14곳에서는 2017년 9월 이전 특활비 자료가 존재했다. 한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원칙적으로 폐기했어야’ 하는 자료다. 즉, 이들 14곳의 검찰청은 원칙을 따르지 않은 셈이 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또한 법령의 지휘 범위를 넘어서, ‘한동훈’ 장관은 명실공히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한 장관은 검찰을 올바르게 감독하고 불법적 관행을 바로 세울 생각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특활비 문제를 검찰의 작은 티끌이라 치부하고 검찰의 불법 혐의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러한 한 장관의 지속적 거짓말, 불법 방조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