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장관, 지속적 거짓말로 특활비 부정 감싸며 변명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무단폐기·부정사용·부실공개 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특활비의 불법적 폐기와 오남용 혐의 축소에 급급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위원회는 당시 한 장관이 특활비 부정사용 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2017년 9월 이전 2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이후 다시 “1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점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언론에 따르면 검찰청 56곳 중 14곳에서는 2017년 9월 이전 특활비 자료가 존재했다. 한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원칙적으로 폐기했어야’ 하는 자료”라며 “이들 14곳의 검찰청은 원칙을 따르지 않은 셈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원회는 “2017년 9월 이후 자료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구지검 서부지청·김천지청·상주지청 및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4개 검찰청에서는 2017년 9월~12월 자료가 모두 폐기된 사실이 취재단에 의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정황에 대한 한 장관의 대응도 비판했다. 2017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말인 12월26일 일선 검찰청에 특활비를 추가 지급한 일과 관련해 연말 몰아쓰기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이 “당시 기밀 수사가 많았기 때문에 특활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당시 탐사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의 추가 특활비 지급의 흔적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찾아보니, 12월26일~28일 사이 1100만 원의 세금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으나, ‘검찰총장 수사 활동 지원’·‘검찰총장 국정수행 지원’ 등의 문구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실제 고양지청의 수사업무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검찰총장 수사 지원’ 등 추상적인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12월 특활비 분배에 대한 내용만 적시해 놓은 것”이러며 “이는 12월 연말 몰아쓰기의 증거이자 한 장관의 답변이 거짓이라는 근거다”라고 했다.

또 위원회는 한 장관이 식별할 수 없게 공개된 검찰의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에 대해 “휘발되었다”라고 답변한 것을 놓고서도 “영수증·카드 사용 내역 등은 카드사·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얼마든지 확보·재발급해 제공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아는 상식적인 내용을 ‘휘발되었다’라는 조악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 것”이라고 맞받았다.

위원회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검찰의 혈세 낭비와 오남용·불법 폐기를 감싸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되어있듯,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법령의 지휘 범위를 넘어서 한 장관은 명실공히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장관은 검찰을 올바르게 감독하고 불법적 관행을 바로 세울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특활비 문제를 검찰의 작은 티끌이라 치부하고 검찰의 불법 혐의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