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피해 입증 부담 줄이고 장기 지원 필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장기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오늘(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후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부상자 및 유가족은 3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참사 직후 6개월 동안 의료비 지원 기간을 정해 지난 4월 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료비 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복지부에 따로 신청한 뒤 재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참사 이후 복지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들 중 지난 24일 기준 정부에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40명으로,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재선정되기 위해선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신청하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남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입증 부담이 상당한 만큼 장기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장기 진료가 요구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321명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108명(33.6%)으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남 의원은 "몇 개월 단위로 쪼개 단기 연장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신과 지원의 경우 장기적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의원은 어제(27일) CP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재연장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주지 말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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