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이태원 참사 후 1년간 321명에 의료비 지원…장기 지원 필요”

“재심사 과정서 피해자들 느끼는 입증 부담 커”

art_16982830516839_51fe95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가 1주기(10월 29일)를 맞은 가운데,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장기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후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부상자 및 유가족은 321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복지부는 참사 직후 6개월 동안 의료비 지원 기간을 정해 지난 4월 말까지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후 의료비 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복지부에 따로 신청한 뒤 재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참사 이후 복지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들 중 지난 24일 기준 정부에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4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재선정되기 위해선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신청하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입증 부담이 상당한 만큼 장기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장기 진료가 요구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321명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108명(33.6%)으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몇 개월 단위로 쪼개 단기 연장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신과 지원의 경우 장기적 지원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