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지드래곤 수사받는 마약류, 작년에만 800㎏ 이상 압수 급증···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왼쪽)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48)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경찰의 소환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대마·향정신성의약품·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는 지난해에만 800㎏ 이상 수사당국에 의해 압수되며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이씨와 지드래곤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재배·소지·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 대마·향정, 지드래곤의 경우 마약 혐의다.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도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대마의 경우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 해외 일부 국가는 대마를 합법화했으나 국내에서는 오·남용과 다른 마약 투약으로 연결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투약을 엄격히 금지한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다. 대표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

마약의 경우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된다.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간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조만간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두 사람의 수사로 인해 다시 마약류 관리와 단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마약청정국을 자임해왔지만 수사당국이 공개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통계는 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숫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30대 이하 연령층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전체의 60%에 육박하는 등 마약범죄의 저연령화 현상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경찰서 형사들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무도마에 은닉된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을 추출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7월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18년(1만2613명) 대비 45.8%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804.5㎏으로 2018년(415㎏)에 비해 93.9%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이 급증하고 있다.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8년 5257명에서 지난해 1만988명으로 109%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41.7%에서 지난해 59.8%로 불어났다.

마약 종류별로는 향정 사범이 1만2035명으로 65.4%, 대마 사범이 3809명으로 20.7% 증가했다.

압수물 분포를 보면 필로폰 등 향정이 616.2㎏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76.6%를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한 마약인 ‘야바’는 압수량이 2018년 8.5㎏에서 지난해 167.6㎏으로 1871% 폭증했다.

이 같은 급증 추세의 원인은 유통망의 고도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총 마약류사범 및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며 “마약류 사범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마약류 밀수사건 및 압수량도 급증했다.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인터넷 유통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