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17억달러 상당…유류 반입도 허용치 초과"

유엔 대북제재위 중간보고서 발표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수립일 75주년(9·9절)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해 있다. 2023.09.0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북한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가로챈 가상화폐 규모가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이날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2022년에 17억달러로 추산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절도 사건 이후에도 북한 해커들은 전 세계 암호화폐와 그 외 금융 거래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패널은 또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이 점점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 자금과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암호화폐와 방위, 에너지, 보건 분야의 기관 등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패널은 지적했다. 특히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킴수키'가 이메일 메시지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이를 도용할 수 있도록 한 구글 크롬용 확장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밖에 라자루스 그룹과 블루노로프 등 북한 정권과 연계된 사이버 조직이 가짜 웹페이지 등을 이용해 일반인을 속이는 스피어피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올해 유류 반입량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방식을 동원해 불법으로 유류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은 중간보고서에서 "1개의 유엔 회원국이 2023년 1월1일부터 5월1일 사이 25척의 북한 선적 선박이 북한 남포와 다른 지역의 유류 시설에 총 46차례에 걸쳐 정제유를 운송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패널은 25척의 북한 선적 유조선 중 9척은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제유 선적을 위해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금지됐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패널은 이 기간 북한 남포 등지에서 정박한 유조선이 촬영된 위성사진과 각 유조선의 적재 중량 등 정보 등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각 유조선이 중량의 90%에 해당하는 유류를 운반했을 가능성을 상정, 북한이 5월1일 기준으로 올해 약 78만1497배럴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패널은 추정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유류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4개월여 만에 1년치 허용량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VOA가 보도했다.

패널은 또 다른 유엔 회원국 역시 북한이 2023년 1분기에만 약 8만t, 즉 63만8400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보고서에는 북한의 핵시설 관련 동향도 담겼다. 패널은 "1개 유엔 회원국이 2023년 3월과 4월 (영변 핵시설의)경수로와 연계된 냉각수 체계에 대한 시험 가능성을 감지하고, 이 원자로가 언제든 가동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패널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022년 패널이 관측한 것과 거의 동일한 구룡강의 한 지점에서 1월부터 간헐적으로 물이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3월엔 원자로 서쪽 지원 건물 근처에서 새 건물 공사가 시작되고, 2022년에 완공된 다른 지원 건물 3개 동 근처에서도 추가적인 공사 장면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패널은 북한으로의 사치품 유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간보고서에는 올해 1월 평양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진 랜드로버사의 '디펜더 110'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제조사로부터 해당 차량이 2020년에 생산된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명시됐다. 2021년 북한에서 포착된 그랜드 피아노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패널은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은 대북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이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VOA가 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주요 임무는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 제재 이행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이다. VOA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