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은 ‘대마’ 지드래곤은 ‘마약’…혐의 차이점 보니

법률상 마약·향정·대마 3가지로 분류돼
시약검사 진행 후 혐의 추가 가능성 有

배우 이선균(왼쪽)·가수 지드래곤. 뉴시스·뉴스1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권지용(35·활동명 지드래곤)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각기 다른 혐의를 적용해 관심이 쏠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와 권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적용 법률은 같지만 세부 적용 죄명은 이씨가 대마·향정, 권씨가 마약으로 서로 다르다. 이는 경찰이 이씨와 권씨가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재배·소지·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보통 이들을 묶어서 모두 ‘마약’이라 부르지만 법률은 종류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도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한다.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 해외 일부 국가는 대마를 합법화했으나 국내에서는 오·남용과 다른 마약 투약으로 연결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어 법률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돼 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권씨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간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씨와 권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권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씨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해당 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이씨가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