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세 없다"…기시다, '감세·증세 동시 추진 모순'에 한발 물러서

방위비 증가 위한 증세 시기 언급 피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고물가에 대응해 일시적인 소득세·주민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증세를 내년에는 단행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와 감세를 동시에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원 질의에 대해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부터 (증세를) 실시할 환경은 아니다”라며 “정액(定額) 감세와 동시에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증세 시기와 관련해서는 “경기와 임금 인상 동향 등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자 임금 인상과 경기 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언급하며 전격적으로 감세 카드를 꺼냈다.

감세는 내년 6월께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엔(약 36만원)씩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전날 “국민이 물가 급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을 떠받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폭 늘어날 방위비 확보를 위해 향후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감세와 증세 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기시다 총리가 감세가 이뤄질 내년도에는 증세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증세 시기를 막연히 ‘2024년 이후’로 정했다. 올해 6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이후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판단한다’고 변경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390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방위비와 관련해 “43조엔 규모를 넘어서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