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감 종료…재탕·맹탕 도돌이표

[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매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올해는 더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따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었을까요?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종료됐습니다.

시작 전 너나없이 민생과 경제를 외쳤지만…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6일)>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0일)>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으로…"

올해도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야당의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 요구와 여당의 반발로 국방위가 파행 위기를 겪은 데 이어…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10일 국방위)> "(피켓을) 떼 주시면 우리 다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여야가 실력을 겨룰 현안이 즐비했지만, 감정싸움을 동반한 정쟁에 치우치며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법사위)> "개그콘서트의 무슨 봉숭아 학당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색 증인' 소환으로 '이목 끌기' 경쟁은 과열됐지만, 정작 중요한 증인과 참고인 상당수는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한 방' 없이 김빠진 국감으로 흘러간 데에는 반년도 남지 않은 총선 등 정국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국감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주력하는 의원들이 많아, 국감장 위원석에는 빈자리가 수두룩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경우 이번 국감 실적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원들의 칼끝이 더 무뎌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총력전 양상을 보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감 기간에 치러진 것도 여야의 힘을 빼는 데 일조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감 무용론', 올해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상시 국감, 연중 감사로 바꾸자는 주장도 되풀이될 전망인데, 총선 판에서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국정감사 #맹탕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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