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도 낙제 ‘잘했다’ 13%, ‘잘못했다’ 80%…100점 만점에 42점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도 낙제점을 받아들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27일 나왔다. ‘잘못했다’가 80%에 이르렀고,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42점에 불과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는 15%만이 ‘성과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포인트)에서 21대 국회 역할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했다’ 80%, ‘잘했다’ 13%로 나타났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와 과반 의석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21대 국회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63%가 향후 4년간 ‘국회가 잘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현시점 국회(정치권)는 그러한 바람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0월 19대 국회, 2019년 10월 20대 국회 활동 평가에서도 응답자 열에 여덟은 부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21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잘잘못이 아닌 100점 만점 기준 평점을 요청한 결과, ‘0∼19점’ 15%, ‘20∼39점’ 18%, ‘40∼59점’ 36% 등 ‘60점 미만’이 전체 응답의 69%를 차지했다. ‘60∼79점’이 19%, ‘80점 이상’은 7%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체 평균은 42점으로, 19대(42점)·20대(40점) 국회와 도긴개긴이다. 21대 국회가 잘했다고 평가한 유권자(129명)의 평점은 72점, 잘못했다고 평가한 유권자(801명)의 평점은 37점이다.

올해 국정감사 성과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과 있었다’ 15%, ‘없었다’ 49%, 의견 유보 37%로 나타났다. ‘성과 있었다’고 보는 견해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20%를 밑돈다. 한국갤럽은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넛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성과 긍정 평가자(149명, 자유응답)는 ‘정부 여당의 실정/잘못 밝힘’(16%), ‘양평고속도로 문제 밝힘’(13%),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7%), ‘감사 필요/그 자체로 의미’(5%), ‘대통령 주변·공직자 비리 밝힘’(4%)을 이유로 꼽았다. 부정 평가자(487명, 자유응답)는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22%), ‘개선·해결된 일 없음’(19%), ‘의원들 준비 부족/자질 문제’, ‘답변 제대로 않음/핑계만 댐’(이상 5%), ‘당리당략/자기편 감싸기’(4%), ‘정부 실정·의혹 해소 미흡’, ‘이슈를 만들지 못함’(이상 3%) 등 주로 국감 참석자 태도와 실리(實利) 없음을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