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선전하는 내용과 식량난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풍작을 연일 선전하는데 정부가 파악한 상황은 어떤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묻자 “이번에 귀순한 네 분의 발언을 통해서도 (여전히 식량난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4일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월남한 북한 주민들은 정부 합동정보조사에서 월남 이유로 식량난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신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어머니와 딸, 딸의 이모로 혈연관계인 여성 3명과 혈연관계가 없는 남성이 맞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도 여야의 추궁이 이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 강제북송 반대 입장을 서신으로 전했지만 회신은 안 왔다고 공개했다. 입장을 전한 시기가 지난 9일 ‘600명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한 전인지 후인지 묻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사후”라며 “아직 반응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도 중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가 북송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중국은 법에 따라 출입경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고 했다.
대중관계 관리와 충돌해 조심스럽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엔 “중국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탈북민 사안은 국제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한편 국방위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알려진 것보다 많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까지 모두 합하면 “3600건 가까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