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활용 방안 검토 중”

현재 동결자산 가치 약 302조원 달해
”러 다이아몬드 수출 수익 차단에 집중”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역내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러시아 동결자산 가치가 총 2110억 유로(약 301조 86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은 (EU 안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이제 다음 단계는 (동결자산의) 실제 활용방안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역내 금융기관의 러시아 동결자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벨기에가 EU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활용 의사를 구체화한 바 있는데, EU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 “주요 7개국(G7)과 긴밀한 협의하에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며 “러시아가 유럽에 다이아몬드를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떻게 차단할지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마무리된 이번 정상회의에서 EU는 국제 정세 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EU 단결’을 과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유럽 국가 사이에서 ‘지원 피로감’이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을 불식하기 위한 흔적이 역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첫날 회의에 초청돼 연설한 데 이어 이날 채택된 11장 분량의 공동성명은 3분의 1 이상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할애됐다. 구체적으로 27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재정·경제·인도·군사·외교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또 “러시아 침공전쟁에 대한 이란과 벨라루스의 지속되는 군사지원을 규탄한다”며 “특히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대러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정작 중장기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두고는 이견이 지속됐다.

앞서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500억 유로) 추가 배정을 포함해 기존에 확정된 2024∼2027년 다년간지출예산(MFF)의 증액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증액을 위해선 회원국의 추가 기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 피력했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를 '부패 국가'라고 지칭하며 EU 예산 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위는 2024년의 단년도 예산 합의 도출 시한인 오는 12월까지 예산 충당이 합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