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군불 때는 민주당…"정치적 남용" 비판도 [서초동에서]

민주, '한동훈 탄핵' 가능성 시사…'양날의 검' 될 듯
"인용 가능성 낮아…소추권 정치적 남용" 지적

민주당, ‘한동훈 탄핵 카드’ 만지작…”발 묶어둘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

"(한동훈 탄핵소추안 제출 가능성은) 10월은 국감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국감 이후에 판단할 생각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가장 큰 명분은 인사 검증 실패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한 장관의 탄핵은 내년 총선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전략적으로 한 장관의 발을 묶어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 물러나야 하는데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사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종로 출마설'까지 나오지만,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순간 물리적으로 출마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역풍’ 우려…”17대 총선 데자뷔될 수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민주당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역풍'일 겁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총선에서 다른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탄핵에 대한 심판론'이 최대 쟁점이 될 겁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야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프레임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한 장관의 총선 차출설이 민주당의 탄핵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했던 '데자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탄핵 인용 가능성 낮아…소추권 정치적 남용”

탄핵에 대해 정치적인 해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타당해 보입니다. 탄핵은 정치적 행위인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신분과 관련된 사법적 행위인 측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는 팩트와 법리에 기초해 추진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뿐 아니라 검사 개인에 대한 공격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고발사주''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론되는 의혹이 헌법 법령에 위반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되지도 않을 탄핵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소추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탄핵 카드를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하겠다는 의미"라며 “헌법에서 정하는 탄핵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탄했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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