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10만 '시골이장' 파워에 月수당 10만원 더 오를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장 역할 재난현장서 매우 돋보여, 수당 인상 검토"

전국 '시골이장' 역할이 지역행정에서 중요해지면서 4년 만에 다시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통장 처우개선과 관련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통장의 역할이 재난업무 등으로 매우 넓어지고 있다"며 "올해 경북에 폭우가 내렸을 때 이장들의 역할이 매우 돋보인 점을 비춰볼 때 수당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장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행정동의 하위행정구역인 통(統)에는 통장, 읍·면의 행정리(理)에는 이장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통장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통장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지원되기도 하고, 행안부 훈령인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 규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 기본수당은 현재 월 30만원 이내, 회의 참석수당은 회당 2만원(월 2회)이며 기타 반장수당은 연 5만원이다. 기본수당은 1997년 10만원으로 시작해 2004년 20만원으로 처음 인상됐고, 다시 16년 만인 2020년 다시 3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와 국회도 이·통장 수당 인상 기조에 이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소멸 위기가 닥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국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장·통장에 대한 수당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특화발전지원 수당 명목으로 이장 월 20만원, 통장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2019년 당시 이·통장 지위개선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실제로 지방분권과 자치행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지역방역이 중요해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10만여명에 달하는 이·통장의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이장은 3만7723명, 통장은 6만2119명으로 총 9만9942명에 달했다. 그간 전국이통장연합회도 이·통장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법적 지위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통장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 2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고, 행안부는 지난달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10만 이·통장에게 월 10만원씩 더 지급할 경우 약 1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데 이는 규정상 지자체 부담이다. 결국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는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통장 수당 인상 자체는 이뤄질 분위기지만 아무래도 지자체에선 재정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선 결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