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후 향상된 교정직 처우…교정공무원 휴무 보장·과도한 예절 규정 폐지

교정 공무원들 “전임 장관 시절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 긍정적 반응
한동훈, 소년수들에게 “공부보다 피해자들께 반성이 우선” 당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교정직 공무원들의 휴무를 보장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부하 직원이 상사를 수행할 때 상사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따르도록 하는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도 38년 만에 폐지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도 강조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나해 8월 취임 100일을 맞자 전국 교정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은 공무원 복지가 아닌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밑바탕"이라며 "교정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교정시설에 공문을 보내 "교정공무원들의 윤번(격주근무)휴무를 무조건 보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미애 전 장관 당시 수감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취침시간에 장비를 해제한다거나 난동을 부린 수감자가 진정이 되면 착용을 멈추는 등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했던 것을 개정했다. 당시 교정 공무원들 사이에선 무리한 장비 사용제한으로 수용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장관은 교정직원을 보호하고 수용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보호장비 사용 조건을 다시 개정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모든 관사에 냉장고를 보급하고, 침대가 없던 야간 당직실에 침대를 설치했다. 사동마다 교정공무원을 위한 프린터기·인터넷을 설치하고 격무지인 징벌 사동 근무자들을 위한 근무수당을 추가 신설했다. 최근 한 장관은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38년 만에 폐지했다.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엔 △부하 직원이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따른다 △악수는 상사가 요청할 때만 상사의 한 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일선 교정 공무원들 사이에선 전임 장관 시절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한 장관은 25일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에 수감된 소년수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의미 있는 성과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 공부보다 피해자들께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걸 늘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유튜브 채널 ‘교정본부TV’를 통해 한 장관의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만델라 소년학교는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된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의 소년수 36명이 이감돼 학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한 장관은 이날 "작년 장관 일을 시작했을 때 10대 수용자들이 모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김천소년교도소 한 곳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인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국민들 중에서는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저런 교육까지 시켜줘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불편하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많은 피해자들의 마음도 그럴 것. 피해자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며 "공부보다 피해자들께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 그걸 늘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