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미, 북한 인권 압박…“위성 활용 검토”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지난 24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강원도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추가 탈북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목선의 동향을 사전에 감지했다고는 밝혔지만, NLL 월선 시점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어민이 먼저 발견해 신고하는 등 이번에도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한정된 자원으로 방대한 구역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른바 선택과 집중 방식에 따른 철통 경계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북한이 바로 그런 허점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그럼 10월 마지막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6년 넘게 공석으로 있다가 최근 임명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터너 특사는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터너 특사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위성 기술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구 위에 떠 있는 위성들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과제들을 풀어야 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예상되는 파장은 무엇인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을 목표로 미사일과 포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통신 인프라가 마비된 우크라이나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에 지원을 요청했고, 일론 머스크가 즉각 화답하며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머스크는 당시 우크라이나에 위성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단말기 15,000대를 지원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활용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업로드한 전쟁의 참상도 복구된 인터넷망을 타고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2022년 3월 :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일론 머스크, 당신을 초대합니다."]

스타링크는 지상이 아닌 위성에서 바로 신호를 받아서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분쟁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같이 통신 설비가 낙후된 지역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인권 개선안으로 위성을 언급한 것도 이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줄리 터너/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10월 20일 :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포함해 사용 가능한 다양한 도구들을 포함해서요."]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 내부의 인터넷망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인트라넷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외부와의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를 위해선 북한 당국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휴대폰보다 작은 크기의 위성수신기를 들여보내야 하는 등 과제도 만만찮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끄는 결정적 역할을 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최근에 한국에 오신 (탈북민)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북한에 있을 때 한류라든지 외부 정보를 접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외부 정보를 접한 것이 자신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탈출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는 웬만큼 극복이 되어 간다고 보고 비용과 정책적 의지가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대북 라디오 방송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외부 정보 유입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대북 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을 향해 곡사포를 쏜 것에서 보듯,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접근을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면 군사적 도발 등 반발도 우려됩니다.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에) 정보를 유입해서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 내고, 시민사회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북한) 체제적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하겠구나라는 것이 되게 명징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특히 식량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북한 인민들에게 과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앵커]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난해 12월 영국의 한 인권단체가 <올해의 독재자 후보>로 꼽았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년 연속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비판은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론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지목해서 망신주기’란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북한 주민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요.

과거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북한 인권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리포트]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1975년 유럽에서 채택한 ‘헬싱키협정’을 모델로 거론했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지명자/6월 30일 : "북핵 문제, 인권 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 문제,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맺은 ‘헬싱키협정’은 영토 불가침, 경제와 과학기술 협력 외에도 사상과 신념의 자유 보장 같은 인권 관련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후 민간단체들이 이를 근거로 소련과 동유럽권의 인권을 감시했고, 공산 전체주의가 무너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갑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그것을 남북한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북한의 지금 인권 문제의 상당 부분은 북한이 체제의 유지를 우선하고 체제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해소시켜 준다면 인권 문제도 좀 더 완화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둔 데다, 남북 모두 대화보다는 사실상 군비 경쟁에 치중하고 있어 ‘헬싱키 프로세스’식 방안은 상당 기간 추진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식량 문제가 나름의 방안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게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거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 나서서 인권을 남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오히려 비슷한 분단국이던 동서독의 인권 개선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시 서독은 고립시키고 규탄하는 방식만으론 동독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단 속에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도한 방식이 바로 ‘돈으로 자유를 산다’는 의미의 ‘프라이카우프 제도’.

동독 정부와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정치범 3만 4천여 명을 동독 감옥에서 빼냈습니다.

이에 더해, 짧은 기간이나마 이산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통행증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남북한이 꽉 막혀 있지만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또 비전향 장기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북한으로의 귀향을 희망하는 분들은 양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사안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협의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이것을 전체적인 자유로운 왕래까지 확장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어떤 것도 논의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큰 목표를 제시하면서 성과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은 필요하다."]

더 주목할 건, 베를린 장벽이 붕괴 될 때까지 서독의 어떤 각료도 동독 체제 붕괴를 겨냥하거나 정치 선전 목적으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스 모드로/동독 공산당 마지막 총리 : "통일이 되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겨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화해가 있어야 하고, 대립 상태가 몇 세대를 거쳐 계속 유지되어선 안 됩니다."]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서독이 동독과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앞에 분명히 원칙 같은 것들은 충분히 지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뒤에서는 동독과 계속 협상했거든요. 동독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우리는 인권 문제를 여기서 동독 정부와 얘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대상으로 초대했다는 측면을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로 살펴보고 충분히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시급하고 가능한 사안부터 풀어가는 실용주의적 접근도 거론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신경질적으로 반발하면서도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일부 사안에선 개선의 움직임을 보인 전례가 있습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북한의 지도자들도 사실 의도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체제 유지에 위해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국제사회나 외부에서 요구하면 일정 수준이라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결을 불사하며 몰아붙이기보다 시간은 걸려도 대화와 신뢰를 통한 접근이 실제 인권 개선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역사적 경험인 겁니다.

우리 정부가 어렵지만 끈기있게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압박을 통한 변화라는 지금의 전략을 고수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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