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에 가리고 총선에 묻혀…한방 없던 마지막 '맹탕국감'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3주간 대장정 마무리 수순…11월초 운영위 예정
강서구청장 재보선, 인요한 선임, 이재명 복귀…'성과 있었다' 15% 불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일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료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202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8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국감 역시 시급한 '민생' 위기 극복보단 여야의 정쟁 이슈에 함몰했단 평이다.

28일 여야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전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여야는 다음 달 1, 2, 3, 6일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을 연 뒤 11월 7~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을 통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감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일었던 작년에 비해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시작부터 총선 전초전으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관심이 묻혔다. 여야 모두 국정감사보단 재보선에 힘을 실었다.

그 결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지만 민생보단 정쟁,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사법부 공백 사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이미 국회를 마비시킨 주제들이 그 이유였다.

이 기간 여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 합의 등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밖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기존 여야 공방전을 벌인 주제들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의혹, 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으로 여야의 눈이 몰렸다.

결국 이번 국감도 '맹탕 국감'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야당의 의혹 제기는 물론 여당 의원들의 방어마저 정쟁의 반복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몰두 비판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제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13%가 '잘했다', 8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성과가 있었다'는 15%, '없었다'는 49%, '의견 유보'는 3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2018~2019 문재인 정부 당시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넛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올해 국감에선 양평고속도로 외 파급력 큰 이슈가 부재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