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은 없었다…총선 앞둔 국감 결국 맹탕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마무리…"기존 현안 재탕" 비판 이어져
양평고속도로·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집중
국민 15%만 "국감 성과있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 간 정쟁 속에 '한 방' 없이 27일 마무리됐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지기 보단, 특정 이슈에 매몰되거나 정치 공방에 그쳤단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27일 국방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국감을 마무리했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는 내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약 2주 넘게 이어진 국감 기간 동안 여야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놓기 보단, '이재명 사법리스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기존 현안을 재탕하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감은 현 정권을 향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야당에겐 '기회'로 읽히지만, 총선을 약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열의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27일까지도 여야는 새로운 의혹 제기보단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선 마지막날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해) '날파리 선동'으로 비하하는 등 국회를 무시해왔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지엽적 사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맞받아쳤다. '타진요'는 가수 타블로에게 학력 의혹 제기를 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네이버 카페를 말한다.

국방위에서 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해 질의가 이어졌지만, 새로운 의혹제기는 눈에 띄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감을 마무리한 이날 여야는 맹탕 국감의 책임도 서로 떠넘겼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민생·책임·희망 국감 취지에 맞게 의원들이 노력했다"면서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정부·여당이) 명백한 사실에 대한 부정, 모르쇠, 적반하장식 태도로 폭정과 무능을 가리기 위한 국감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낙제점에 가깝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감의 성과가 없었다'고 말한 응답자는 49%에 달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은 단 15%에 그쳤다. 국감 성과 부정 평가자 가운데 22%는 그 원인으로 '상대를 향한 비방과 정쟁'을 지목했다. 이어 '개선·해결된 일 없음'이 19%로 뒤를 이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