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다더니”…‘예견된 결과’ 지적도

[앵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시급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이번 계획에 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정부안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수치를 언급하면 국회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부가 24개 시나리오를 좁혀서 핵심 내용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계획에 내는 돈과 받는 돈 외에, 수급개시연령과 가입상한연령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소득 공백을 우려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이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맞출 것을 제안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역시 결정을 미뤘습니다.

오히려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와 낸 돈 만큼만 받는 확정기여형 제도 등 논쟁적인 주제만 제시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내용만 확정했습니다.

실질적 소득보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맹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재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2018년에는) 예를 들면 급여 보장을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 정도는 그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겨쳐 계획안을 국회로 넘길 예정인데, 내년 총선까지 반년도 남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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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