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불가피”…구체적 개혁안 없어

[앵커]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만 내다 정작 노인이 됐을 때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이 청년층 사이에서 심각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정작 보험료율 인상안 등 핵심 수치는 빠졌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계출산율 0.78명.

평균 기대 수명 83.6세.

일하는 청장년층이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인 국민연금을 젊은이들은 불신합니다.

[김기철/직장인/35세 : "이게 뭐 존속 가능한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은 매우 크죠."]

정부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보험료율 9%를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얼마를 어떻게 인상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가령, 보험료율이 6%p 인상된다면, 연금을 먼저 타는 노년층일수록 보험료를 단기간에 올리고, 청년층일수록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인상하자는 겁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명문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역시,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 기간 연금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출산은 첫째 아이부터 연금을 1년 낸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는 전체 기간 동안 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합니다.

[석재은/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국회 연금특위 민간위원 : "조금 더 책임지고 우리 세대의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연금 관련 제도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낸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되, 운용 이자를 더 가져가는 '확정 급여형 방식', 그리고 경제성장률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이호 김종우 왕인흡/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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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