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깨운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④]

'접경지' 인식 속 국가 정책 및 산업으로부터 소외
지난 20년 동안 남부와 북부 간 격차 확대
"북부특별자치도, 분도 뛰어넘는 대한민국 경제 게임체인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5000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북부는 수도권 규제를 받으면서도 접경지 등의 이유로 각종 정책과 개발사업에서도 뒷전으로 밀렸다. 결국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김동연 지사가 2026년 7월1일 민선9기 출범을 목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깨운다"

[수원=뉴시스] 25일 오전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희상 민관합동추진위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장군수, 경기도의원 및 도민 등 25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인구 361만 명(전국 3위), 면적 4268㎢(전국 9위)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행·재정 및 산업 분야에서 특수한 제도와 권한을 확보해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기북부가 분리되면 "북부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주장에 따라 분도가 요원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경기남부와 북부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현재 여건 아래 경기북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보다는 '접경지'라는 인식 속에서 국가 정책에서도 소외됐고, 국가첨단산업 후보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에서도 제외됐다.

또 분단·접경지 문제와 투자 부족, 중첩 규제로 산업화에서 소외되면서 인프라, 일자리, 혁신역량 등이 부족한 상태다.

실제로 경기북부의 1인당 GRDP는 2010년 경기남부의 65% 수준이었지만 2020년 60%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경기북부의 낙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북부는 서울, 경기남부 등 산업 직접 지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접근성과 비교적 저렴한 지가, 넓은 가용지 등을 보유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또 DMZ 등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글로벌 냉전 유산을 보유, DMZ의 브랜드가치는 209조 원에 달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 공동경제특구를 조성해 경제 파급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경기북부지역이 역차별을 받은 이유이자 발전의 걸림돌인 '수도권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기반한 발전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하자는 방안도 제시된다.

"분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킬지다. 경기도는 지난달 비전 발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2040년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장기 침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훨씬 뛰어넘는다.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3-Zone 클러스터 조성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등 9대 벨트 조성 ▲경기북부 시·군 기반시설 확충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3-Zone'은 혁신 촉발을 위한 산업을 높은 밀도로 고도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다.

콘텐츠미디어존(CMZ)은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면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한다. 평화경제존(DMZ)은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를 구체화하면서 통일 대비 평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에코메디컬존(EMZ)에서는 기후·환경 보전과 함께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맞춤 전략산업으로 세분화한 '9대 벨트'는 파주 디스플레이단지,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 등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핵심 도로망 집중 지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준공을 추진한다.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경기북부 광역 고속화도로) 건설과 광덕터널, 동막~개야 도로 등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류 협력 도로 건설에 따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만든다.

철도 분야에서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17년간 213조 5000억 원(기반시설 43조 5000억 원, 기업투자유치 170조)을 투자한다.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이정훈 박사는 "경기북부 주민은 재정적으로 취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비수도권은 상대적 위축이나 교부세 감소를 걱정한다. 그동안 이런 우려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분도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규제완화, 기업유치 등 경기북부의 발전으로 주민 삶을 향상시키고는 세수 증대와 수도권-지방 상생을 통해 지방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경기북부의 발전은 경기북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일이다. 국가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동안 이해관계 충돌, 소통부족, 대안부족 등으로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우려, 단순한 반대로 가기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새 비전을 만듦으로써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정치영역에서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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