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1년⑤]참사 후 경찰 의존도↑…근본적인 안전개선은 미진

이태원 참사 후 소규모 지역행사까지 경찰 동원
'근본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이행률은 21.6%
'대규모 경찰 병력 차출에만 의존' 지적 나와
전문가 "참사 겪고도…정부가 안전불감증 보여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 사회 전반엔 인파 과밀에 따른 경찰 현장 통제 요청이 급증하는 등 압사 공포증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올 1월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이행률은 21.6%에 그치는 등 미진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30일 참사 발생 이후 새벽 사고 현장. 2022.10.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과밀 공포'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병력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다. 반면 정부가 올해 초 발표했던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은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이행이 미진한 상태다.

재난 예방을 여전히 대규모 경찰 인력 투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기동대가 집회·시위 및 행사와 축제 등에 지원된 건수는 ▲2021년 316건 ▲2022년 1604건 ▲2023년 1~8월 2570건이다.

인파 운집 장소에 지원된 경력은 지난해 월평균 7068명에서 올해 1만8780명으로 2.7배(166%)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경력 배치는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경찰이 주요 현장마다 적극적으로 인력을 차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역사에서는 아침 출근길 인파가 몰리자 현장을 통제 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12건가량 접수되자, 경찰 인력 수십명이 역사에서 형광봉 등을 통해 현장을 통제한 바 있다. 경찰 인력은 올해 1월1일 새해 해돋이 행사, 지난 7일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라면 가리지 않고 투입됐다.

문제는 한두 자릿수 인원이 모이는 소규모 행사에도 기동대 출동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19일 4명이 모인 경상남도 '얼음골 냉랭한 축제'에, 지난해 12월29일 10명이 모인 '홍북읍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식'에도 경비대가 동원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26. photo@newsis.com

이처럼 경찰력 투입은 과도하게 늘어난 반면, 근본적 재난 대비책인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총 5년간 97개 세부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완료 목표 개편 세부 과제 총 38건 중 실제 완료된 과제는 21일 기준 21건(55.2%)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확대 ▲재난대응 자원 통합관리 및 동원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기관 간 활용 강화 ▲상황전파 긴급문자 등 과제 등이 연내 완료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아직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이행을 완료했으나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완료 후 계속 추진' 과제 중에서도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수도권 전철 혼잡 완화방안 마련' 과제에 대해 행안부는 "광역버스 340여대 추가 투입"이라면서 '완료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은 200%로 매우 심각한 단계"라며 "얼굴과 몸이 밀착돼 숨이 막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완료'라고 구분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근본적인 안전사고 대책 수립이 미진한 것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실제 행안부가 내놓은 대책안 이행률 등은 정부가 오히려 안전에 대해 불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참사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증은 그저 허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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