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족범죄' 심각…최근 10년간 존속협박 사건, 3배 증가 596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확보 자료
존속폭행도 기소건수 10년새 3배 늘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최근 10년간 존속협박 혐의로 접수된 사건 수와 기소 건수가 각각 10년 새 약 3배로 늘어나면서 가족범죄 원인 분석과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존속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존속협박 사건은 2013년 147건에서 지난해에 596건으로 늘었다. 구약식을 포함해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2013년 29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약 3배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32건이 접수됐고, 45건이 법원에 넘겨졌다. 이는 여러 개 혐의로 접수됐을 경우 존속협박이 대표죄명인 경우를 집계한 수치다.

존속폭행 사건 역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에는 976건이 접수됐던 것이 2021년 331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055건으로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099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법원에 넘겨진 경우는 2013년 75건, 2021년 97건, 지난해 119건으로 점차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84건이 정식공판·약식기소 절차에 회부됐다.

이 외에도 존속살해는 2013년 43건이 재판 절차에 회부된 이후 꾸준히 50건 내외의 사건들이 법원에 넘겨졌다. 다만 존속상해 사건은 2013년 121건이 법원에 넘겨졌던 것이 지난해에는 8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존속범죄의 여러 혐의로 접수되는 사건이 늘고, 기소 건수도 증가하면서 가족범죄의 근본적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통적 가족문화가 사라지고 가족 간 유대감이 저하되면서 존속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가족범죄 원인을 면밀히 살펴 우리 사회가 위기의 가정을 보듬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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